개인채무자보호법: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법! 서둘러 확인하세요!

빚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, 채권자의 압박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나요?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채무자보호법

 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,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개인채무자보호법, 채무조정 요청대상

▶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  -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 

•  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•  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•   신용회복위원회,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  -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•  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• 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• 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개인채무자보호법, 채무조정 절차

개인채무자보호법채무조정절차

개인채무자보호법, 채무조정 내용

(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 

▶ 상환유예

   -거치기간 연장

   -상환유예

▶ 상환기간 연장

   - 만기연장

   -분할상환 연장

▶ 이자율 조정

   - 약정이자율 이하

▶ 채무감면

   -원리금 감면

 

<채무조정 제출서류 - 한국주택금융공사> 다운받기

채무조정요청 관련 서류_주택보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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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, 쉬운내용으로 

1. 채무조정 요청권
 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상환 조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재정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상환 계획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.
2. 추심 제한
 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빚을 독촉할 수 없습니다. 법적 보호를 통해 채무자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.
3. 채권추심 중단 요청
 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, 채권자는 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4. 채무자의 권리 보호
   채무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,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채권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5. 재산 압류 제한채무자의 필수적인 생계비용과 기본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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